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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시장 칼시, 뉴욕주 규제에 반기…연방법 권한 침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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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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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시장 플랫폼 칼시가 뉴욕주의 서비스 중단 조치에 반발해 연방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 도박과 예측 시장의 경계가 핵심 쟁점이다.

 예측시장 칼시, 뉴욕주 규제에 반기…연방법 권한 침해 소송 제기 / TokenPost.ai

예측시장 칼시, 뉴욕주 규제에 반기…연방법 권한 침해 소송 제기 / TokenPost.ai

미국 최대의 예측 시장 플랫폼 중 하나인 칼시(Kalshi)가 뉴욕주 게이밍위원회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 당국이 스포츠 관련 베팅 상품 제공을 문제 삼으며 서비스 중단 명령을 내린 데 대해, 칼시는 주 규제기관이 연방법상 권한을 넘어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칼시는 소장에서 자신들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받는 합법적인 파생상품 거래소라며 뉴욕당국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뉴욕주 게이밍위원회는 칼시가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스포츠 베팅과 유사한 이벤트 계약 상품을 제공했다며 민사 제재와 벌금 부과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칼시는 예비 및 본안 금지명령과 동시에 뉴욕주의 개입이 미국 헌법상 위헌이라는 법원의 선언을 요청했다.

칼시와 블록체인 기반의 경쟁사인 폴리마켓(Polymarket) 등 예측 시장 플랫폼은 올해 들어 암호화폐 업계의 유력한 트렌드로 떠올랐다. 이들 플랫폼은 스포츠,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주제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결과에 베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 계약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칼시가 주 정부 규제기관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여러 법적 공방 중 하나다. 칼시는 이미 네바다, 뉴저지, 메릴랜드, 오하이오주에 대해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매사추세츠에서는 스포츠 베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의 핵심은 칼시가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계약 상품이 과연 스포츠 도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뉴욕주는 지난 14일 칼시 측에 보낸 서비스 중지명령서를 통해 "라이선스 없이 모바일 스포츠 베팅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며 모든 광고, 홍보, 관리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칼시는 앞으로도 연방법 체계하에서의 거래소로서 법적 지위를 굳히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뉴욕주를 비롯한 각 주의 강경 대응은 예측 시장 기반 웹3 서비스의 확장성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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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16: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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