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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CLARITY 법안과 관련해 시장 내 확산된 오해 7가지를 공식 반박하며, 이 법안이 기존 법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며 투자자 보호와 규제 명확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CLARITY는 기존 증권법에 기반한 법안으로, 디지털 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데 중점을 뒀다.
2. FTX와 같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명확한 규칙을 통해 시장 내 사기, 조작, 남용 행위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3.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 권한을 명확히 나누고, 양 기관 간 협력을 위한 공동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규제 공백을 줄였다.
4. 주요 중개기관에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규제당국의 제재 집행 권한도 강화했다.
5. 탈중앙금융(DeFi)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정밀 타겟팅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중앙화 중개기관에는 리스크 관리 기준 준수 의무를, 완전 탈중앙화되지 않은 경우엔 별도 규율을 적용한다.
6.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개인 자산 자율보관(셀프 커스터디) 이용자를 보호하며, 사용자 자산을 통제하지 않는 개발자는 금융 중개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만 실질적 위험에 대해서는 규제 개입 여지를 남겼다.
7. 법안의 핵심 목적은 국가 안보와 투자자 보호이며, 특정 업계를 위한 법이 아니라 명확한 규칙 하의 합법적 혁신을 지원하는 데 있다.
이번 발표는 CLARITY 법안을 둘러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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