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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아비트럼 DAO와 관련된 약 7천100만달러 상당의 이더리움(ETH)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해당 자산은 테러 공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청구 집행에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3일 PANews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KelpDAO 해킹과 관련해 동결된 ETH 자산을 아비트럼 DAO가 이전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원고 측은 이 자산을 북한이 수년간 저지른 테러, 납치, 기타 범죄와 관련한 미집행 판결 집행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아비트럼 DAO를 유죄 판단이 가능한 '파트너십' 성격의 단체로 보고, 관련 기구가 비상 조치 권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협조를 거부하는 구성원이 법정모독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미국 사법 체계가 DAO 운영에 직접 제약을 가한 사례로, 디파이(DeFi) 전반에 대한 규제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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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poke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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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poke82
2026.05.03 19: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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