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은행이 디지털 자산과 디지털 권리의 ‘조직적 거래’를 규율하는 첫 규제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 수탁기관의 진입·운영 기준, 자본요건을 담았다.
더블록에 따르면 거래소는 자체 규칙 매뉴얼로 거래 절차를 정하고 시장 가격과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해야 한다. 초안에는 회계 기록을 담당하는 디지털 수탁기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디지털 수탁기관의 등록 자본금은 5000만~2억5000만 루블이어야 하며, 유동성과 신용등급이 높은 자산으로 구성돼야 한다. 초안은 전자 플랫폼 운영자에도 유사한 자본요건을 적용하고, 디지털 금융자산 명의계좌의 결제 기능을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용어를 풀어보면 △조직적 거래: 거래소나 전자 플랫폼처럼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디지털 자산 거래를 중개하거나 운영하는 방식을 뜻한다. △디지털 수탁기관: 디지털 자산이나 디지털 권리와 관련한 회계 기록을 담당하는 기관을 뜻한다. △규제 영향 평가: 새 규제가 도입될 때 시장과 참여자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번 초안은 규제 영향 평가 단계에 들어갔다. 앞서 통과된 암호화폐 시장 법안과 연계해 러시아 내 암호화폐 결제 금지는 유지하면서, 소매 투자자 대상 적격 거래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 시장 해석
러시아 중앙은행 초안은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전면 허용하는 조치라기보다, 조직적 거래와 수탁 기능을 규정된 체계 안에 두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결제 금지는 유지하면서 거래소, 수탁기관, 전자 플랫폼 운영자의 역할과 자본요건을 구분한 점이 핵심이다.
💡 전략 포인트
향후 관전 포인트는 규제 영향 평가 과정에서 자본요건과 거래소 운영 규칙이 얼마나 조정되는지다. 거래 절차 매뉴얼, 시장 가격·가중평균가격 산출 의무, 명의계좌 결제 기능 등 운영 기준이 실제 시장 참여 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용어정리
- 조직적 거래: 거래소나 전자 플랫폼처럼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디지털 자산 거래를 중개하거나 운영하는 방식을 뜻한다.
- 디지털 수탁기관: 디지털 자산이나 디지털 권리와 관련한 회계 기록을 담당하는 기관을 뜻한다.
- 규제 영향 평가: 새 규제가 도입될 때 시장과 참여자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