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재판서 '납치·협박 증언' 차단 요청

김민준 기자

2025.07.17 (목) 06:03

미국 검찰이 로만 스톰 재판에서 감정적 증언을 통해 배심원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납치‧협박 사례 언급을 차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은 프라이버시 도구 개발에 따른 법적 책임을 둘러싼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미 검찰,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재판서 '납치·협박 증언' 차단 요청 / TokenPost.ai

미국 검찰이 토네이도 캐시 공동 창업자 겸 개발자 로만 스톰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강제 납치나 고문 사건 등을 언급하는 방어 측 증언을 사전에 차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뉴욕 남부지검의 특별검사직을 맡고 있는 전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은 3일(현지시간) 열린 재판 도입부 진술 이후, 피고 측이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선정적인 증언을 유도하려 한다며 이에 대한 제지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클레이튼은 판사에게 보낸 서면에서 스톰 측이 증인을 상대로 ‘암호화폐를 빼앗기 위해 납치‧폭행‧협박당한 사건’ 등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방식은 피고의 유죄 여부와 무관하며 사안의 핵심을 흐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위협과 범죄 피해 사례들은 피고의 심리 상태와 연결된다는 증거가 없으며, 그 본인의 증언 없이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에서 허용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클레이튼은 “증언이 암호화폐를 둘러싼 위험한 범죄조직과 악의적 행위자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경우, 배심원단의 법적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고, 전문가 증언의 영역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배심원 무효화 전략(jury nullification)’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재판은 토네이도 캐시 공동 창업자인 로만 스톰이 오픈소스 프라이버시 툴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으로,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에 거센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법적 책임의 경계에 대한 논쟁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쟁점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뉴스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

광고문의 기사제보 보도자료

#토네이도캐시 #자금세탁방지 #로만스톰 #암호화폐규제 #제이클레이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