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메타1 코인’ 사기 주범에 징역 24년 선고

미국 법원이 대규모 ‘크립토 사기’의 핵심 인물인 로버트 던랩(Robert Dunlap)에게 징역 276개월, 약 24년형을 선고했다. 던랩은 회화와 금으로 뒷받침된다고 속여 ‘메타1 코인(Meta 1 Coin)’을 판 뒤, 약 1,00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000만달러 안팎을 끌어모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 플로리다 연방법원은 던랩이 우편 사기와 전신 사기 공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뒤 이 같은 형량을 내렸다. 법원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그가 편취한 자금 가운데 1,000만달러 이상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반 고흐·피카소’ 뒤에 숨은 허위 자산

검찰에 따르면 던랩과 공범들은 메타1 코인이 ‘1억달러’가 아니라 ‘10억달러’ 규모의 미술품으로 담보된다고 홍보했다. 반 고흐와 피카소 작품이 포함된 거대한 미술 컬렉션이 코인을 지지한다는 주장까지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그 작품들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 던랩이 미술품 매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었지만, 매매를 마무리할 자금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금광까지 끌어들였다. 그는 코인이 20억달러 상당의 금으로도 보증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기록상 그가 내세운 ‘금광’은 공공 토지의 무허가 채굴 청구권에 불과했다. 실질 가치가 없는 자산을 내세워 안전성과 수익성을 강조한 셈이다.

던랩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손실 위험 없이 최대 224,923%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이런 과장된 약속에 약 1,000명이 돈을 넣었고, 피해 규모는 약 2,000만달러에 달했다.

호화 소비와 법원 무시, 끝내 실형

사기 자금은 호화 생활로 이어졌다. 수사 자료에 따르면 던랩은 편취한 돈 가운데 21만5,000달러를 페라리(Ferrari) 구매에 사용했고, 추가 차량과 개인 비용에도 자금을 썼다. 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는 사이 그는 사치품을 사는 데 돈을 흘려보낸 것이다.

규제 당국이 개입한 뒤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산 동결 명령을 받아낸 이후에도 웹비나를 열고 새로운 투자자를 상대로 홍보를 이어갔다. 이 때문에 형사 재판에 앞서 민사상 법정모독 판결도 받았다.

던랩은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주권 시민’ 논리를 내세우며 법원의 권한을 부정했고, 검사와 법원 관계자에게 유치권을 설정하려는 문서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고, 배심원단은 결국 사기 공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를 내세운 금융 사기에서 ‘허위 담보’와 ‘과장 수익률’이 얼마나 쉽게 피해를 키우는지 보여준다. 특히 시장이 불안할수록 실물 자산 연계나 고수익 보장 같은 문구가 투자자를 유인하기 쉬운 만큼, 검증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한 경계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