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서 대상자 22% 돌파…정부 지급 본격화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시작한 직후 누적 신청자가 전체 대상자의 22%를 넘어서면서, 유류비와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금 집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8일 자정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누적 신청자는 804만4천2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 3천592만9천596명의 22.39%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지급이 확정된 금액은 모두 2조3천743억원이다. 이번 지원금은 국제 유가 상승이 서민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신청 초기부터 접수 속도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지급이 이뤄진 1차 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297만6천명이 신청해 신청률은 92.1%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지급액은 1조6천908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가장 지원 필요성이 큰 계층부터 먼저 지급한 만큼, 제도 초기 단계에서는 실제 생활비 부담이 큰 가구를 중심으로 신청이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의 신청률이 26.88%로 가장 높았고, 전북 25.69%, 부산 24.91%, 광주 24.43%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은 19.9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경기는 20.02%, 서울은 22.23%였다. 신청 방식은 신용·체크카드가 478만7천716명으로 가장 많아 접근성이 가장 높은 수단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142만1천863명, 선불카드 162만8천787명,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20만5천915명 순이었다. 이는 기존 카드 사용에 익숙한 소비자가 많고,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는 지역별 유통 환경에 따라 선택이 갈린 결과로 볼 수 있다.

2차 신청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1차 대상자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같은 기간에 접수할 수 있다.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대상 선정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 등이다. 정부는 지역 여건과 생활비 차이를 반영해 지원 수준에 차이를 뒀는데,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신청 마감 시한이 다가올수록 참여율이 더 높아지고, 실제 소비 진작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 효과를 가늠하는 판단 기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