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한미 통상 협의 계속

미국 재무부가 2026년 7월 23일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하면서, 한미 통상·금융 관계에서 환율 정책에 대한 점검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

미 재무부는 이날 연방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인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국을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이번에 이름이 오른 국가들은 2026년 1월 보고서 때도 모두 같은 명단에 포함됐던 나라들이다. 관찰대상국 지정은 즉각적인 제재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가 해당 국가의 대외 흑자 규모와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을 계속 들여다보겠다는 의미가 있다.

미 재무부는 한국에 대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원화가 지속적인 절하 압력을 받아왔다고 진단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상품과 서비스, 투자소득 등을 합친 대외거래에서 한국이 벌어들이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다는 뜻인데, 통상 이런 구조는 자국 통화 강세 요인으로 여겨진다. 그런데도 원화 약세 압력이 이어졌다는 점을 미국이 주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글로벌 달러 강세, 수출 경기와 자본 흐름 변화, 지정학적 불안 같은 대외 변수와도 맞물린다.

다만 미국은 한국 외환시장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 당국이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외국인의 시장 참여가 넓어지면 거래가 더 활발해지고, 가격이 특정 주체에 의해 왜곡되기보다 시장에서 보다 자연스럽게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이 언급한 유동성 확대와 가격 발견 기능 개선은 바로 이런 효과를 가리킨다.

이번 재지정은 한국 경제에 당장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아니지만, 환율 운용의 투명성과 시장 개방 수준이 계속 평가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켰다. 앞으로도 한국은 대외 흑자 구조와 원화 흐름,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 조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한미 간 재무당국 협의와 외환시장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방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