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공시 위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빈발…투자자 신뢰 흔들

국내 증시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을 보여왔지만,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같은 기업이 공시 의무를 반복해서 어기는 사례는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는 상장사가 투자자에게 경영상 중요한 사실을 알리는 기본 장치인데, 이 과정에서 번복이나 누락이 이어지면 투자 판단의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2일 자본시장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국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부터 다시 늘어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다만 2025년에는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공시서식 개정의 영향으로 관련 위반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 정비가 일정 부분 효과를 냈지만, 시장 전반의 공시 신뢰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뜻이다.

시장별 차이도 뚜렷했다. 최근 3년 기준으로 코스닥 상장사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과의 격차는 과거보다 좁혀지고 있지만, 여전히 코스닥 비중이 높다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유형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아예 공시를 하지 않거나 제때 이행하지 않는 공시불이행 비중이 컸고, 코스닥시장에서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을 철회하거나 부인하는 공시번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최초 공시 단계에서 사업 내용 검토나 내부 의사결정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을 남기는 대목이다.

특히 코스닥에서는 같은 회사가 반복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꾸준히 확인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반복 지정 기업이 연간 1~4개사 수준이었던 데 비해, 코스닥시장에서는 2025년에만 9개사가 반복 지정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를 단순 실수보다 내부 공시관리와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 문제로 해석했다. 코스닥에는 성장 단계의 중소형 기업, 기술특례 상장기업, 바이오·아이티 기업 비중이 높아 실적 변동성과 사업 불확실성이 큰 편이다. 투자유치, 신사업 추진, 공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외부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다 보니 기존 공시를 정정하거나 뒤집는 일이 잦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공시 전문 인력과 내부 관리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회사가 적지 않다는 점도 배경으로 지목됐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기업을 분석한 결과, 지정 이후 주가는 시장 구분과 관계없이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초과수익률(시장 평균보다 더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는 지정 다음 날 평균 초과수익률이 약 -1.6%를 나타냈고, 5거래일 뒤 -3.8%, 7거래일 뒤에는 -5.6%로 낙폭이 더 커졌다. 이는 공시 위반이 단순 행정 제재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 신뢰 저하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현행 제도가 위반 발생 뒤 제재를 가하는 사후 대응에 치우쳐 있어 사전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앞으로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만 머물기보다, 기업이 내부 공시관리 체계를 갖추고 공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