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논란…美 자본, 규제 회색지대로 이동 우려

미국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제한, '자본 역외 유출' 우려 확산

미국 규제 당국이 이자 지급이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규제 사각지대로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의 자연스러운 수요를 막는 규제로 인해 미국의 금융 경쟁력 약화는 물론, 중국 등 경쟁 국가에 정책적 이점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국 의회는 최근 'GENIUS 법안'을 통해 USDC 같은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은 반드시 현금이나 단기 국채로 전액 담보되어야 하며,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로써 스테이블코인은 '수익 창출 상품'이 아닌 '디지털 현금'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대해 메가 매트릭스(Mega Matrix)의 마켓 총괄 콜린 버틀러(Colin Butler)는 "규정을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이자 제공을 못 하면, 자본은 당연히 역외나 불투명한 구조로 이동할 것"이라며, 제도권 보호라는 명분이 오히려 미국 금융 시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자 수요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억누른다고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3개월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약 3.6% 수준인데, 일반 은행 저축금리와 비교하면 투자가들에겐 상당한 기회차익이 된다. 버틀러는 "은행은 예금자에게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그 차익을 자체 수익으로 남기는 구조"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행 예금보다 거래소에 예치한 스테이블코인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자 기능 막으면 ‘합성달러’로 이동 가능성

이 같은 제한이 오히려 ‘합성달러(synthetic dollars)’의 수요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법정화폐를 직접 담보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활용해 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구조로, 규제 밖에 존재하는 사례가 많다.

암호화폐 금융사 팔콘 파이낸스(Falcon Finance)의 공동창업자 안드레이 그라체프(Andrei Grachev)는 "문제는 합성달러 자체가 아니라, 이를 감시·공시 없이 운영하는 불투명한 구조"라며 경고했다. 그는 대표 사례로 에테나(USDe)의 구조를 들며, 관련 상품들은 GENIUS 법안의 정의를 피해 규제 회색지대에 위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테나의 USDe는 암호화폐 담보와 영구 선물(Perpetual Futures)을 이용한 ‘델타 중립 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이는 전통적인 은행과는 전혀 다른 구조로, 기존 미국 규제가 다루기 어려운 영역이다.

버틀러는 "미국이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만든 것이 오히려 자본을 더 불투명하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흘러가게 했다"고 비판했다.

일부 은행들은 이자형 스테이블코인이 예금 유출을 초래해 대출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라체프는 "투자자들은 이미 머니마켓펀드나 T-빌(미국 단기국채), 고금리 저축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라며, "스테이블코인은 단지 이러한 기능을 더 효율적인 암호화폐 환경으로 확장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글로벌 경쟁서 뒤처질 수도…중국 ‘디지털 위안’은 이자 제공

버틀러는 특히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미국의 정책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중국은 올해 초 디지털 위안에 이자 기능을 추가했으며, 싱가포르·스위스·UAE 등은 이자형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틀을 적극 개발 중이다.

“만약 미국이 준수 가능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이자를 금지한다면, 세계 시장에 ‘무이자 미국 스테이블코인과 이자 제공 중국 디지털위안 중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셈이다. 이는 베이징에 정책 선물을 안기는 일”이라는 것이 버틀러의 지적이다.

그라체프 역시 "미국은 투명하고 감시 가능한 이자 상품에 대해 기준을 설정할 기회를 여전히 갖고 있지만, 지금의 CLARITY 법안 초안은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모든 이자 상품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규제 개편 방향에 대한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미국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기반 자산의 특성을 일부 무시하고 전통 상품의 틀에 억지로 맞추려는 데서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본 규제의 공백이 오히려 미국의 혁신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한 대안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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