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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토큰화 주식 거래 허용안 연기…‘혁신 면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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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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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가 시장 우려를 반영해 토큰화 주식 거래 허용안과 ‘혁신 면제’ 도입을 일단 연기했다고 전했다.

상장사 동의 없는 토큰 발행과 실제 소유권 확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업계도 신중한 재검토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SEC, 토큰화 주식 거래 허용안 연기…‘혁신 면제’ 재검토 / TokenPost.ai

SEC, 토큰화 주식 거래 허용안 연기…‘혁신 면제’ 재검토 / TokenPost.a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일단 미루기로 했다. 주식시장 관계자들이 시행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SEC의 ‘혁신 면제’도 예정대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SEC는 이번 주 중 암호화폐 기반 주식에 적용할 ‘혁신 면제’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내부 검토를 마친 뒤에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SEC는 수백 곳의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시행 규칙과 관련한 의견을 받았지만, 제안 내용을 바꿀지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안의 핵심은 토큰화 주식을 내놓는 플랫폼이 투자자에게 기존 주주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배당과 의결권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상장사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무단으로 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 반(半)익명 블록체인에서 실제 소유권을 어떻게 확인할지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SEC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들어 암호화폐 기반 금융상품에 한층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월가에서도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커졌다. 다만 실제 시장 규모는 기대만큼 빠르게 늘지 않았다.

RWA.xyz에 따르면 현재 토큰화된 실물자산 규모는 340억달러로, 이 가운데 토큰화 주식은 15억5000만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씨티은행과 맥킨지는 각각 2022년과 2024년 보고서에서 2030년께 토큰화 시장이 ‘수조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현실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연기 자체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스큐리타이즈의 카를로스 도밍고 최고경영자(CEO)는 X에 “면제가 올바른 대상에 적용되는 게 중요하다”며 “잘못 서두르기보다 늦더라도 문제를 피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불리시의 톰 팔리 CEO도 “상장사만이 주식 지분에 해당하는 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을 SEC가 깨닫고 있다”며 연기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도 전날 이 면제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현재 2차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수준의 ‘디지털 표현’에 가까워야 한다고 말했다.

SEC는 지난 1월 토큰화 증권을 ‘수탁형’과 ‘합성형’으로 나눠 구분한 바 있다. 수탁형은 규제된 중개기관이 보관하는 구조로 실제 주주 권리를 포함하지만, 합성형은 실제 주식 보유 없이 가격 노출만 제공한다. 이번 연기는 토큰화 주식이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기존 증권 규칙을 얼마나 정교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달린 문제임을 보여준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SEC가 토큰화 주식 거래 허용을 연기한 것은 규제 공백과 시장 혼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무단 발행과 소유권 검증 문제는 제도화의 핵심 장애물로 부각됐다.

💡 전략 포인트
단기적으로는 토큰화 주식 관련 프로젝트 및 플랫폼의 출시 지연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로는 규제가 명확해질 경우 기관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수 있어, 관련 인프라 기업과 수탁형 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용어정리
토큰화 주식: 실제 주식 또는 그 가격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으로 표현한 것
혁신 면제: 기존 규제를 일부 완화해 새로운 금융 실험을 허용하는 제도
수탁형 토큰: 실제 자산을 보관기관이 보유하며 권리를 연결한 구조
합성형 토큰: 실제 자산 없이 가격만 추종하는 파생형 구조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번 SEC 결정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토큰화 주식 시장의 본격적인 확장은 일단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규제 기준이 명확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Q. 토큰화 주식은 실제 주식과 같은 권리를 주나요?
이번 논의의 핵심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SEC는 배당과 의결권 등 기존 주주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단순한 가격 추종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왜 무단 발행 문제가 중요한가요?
상장사 허락 없이 제3자가 토큰을 발행하면 실제 주식과의 연결성이 깨지고 투자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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