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미 상원, 트럼프도 겨눈 ‘클래리티 법안’ 공개…가상자산 윤리조항 분수령
서지우 기자
미국 상원 공화당이 공직자와 배우자의 디지털 자산 발행·후원을 금지하는 윤리 조항을 담은 ‘클래리티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법안 표결이 가상자산 규제와 정치권 이해충돌 논란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 공화당이 가상자산 시장 구조법안인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CLARITY) 법안’ 초안을 공개하며, 연방 공직자와 배우자의 디지털 자산 발행·후원을 금지하는 윤리 조항을 포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적용 대상에 들어가면서, 법안 통과 여부가 ‘가상자산 규제’와 ‘정치권 이해충돌’ 논란을 동시에 좌우하게 됐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초안은 616쪽 분량으로, 백악관이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윤리 조항’이라고 평가한 내용이 담겼다.
상원 공화당은 수요일 공개한 초안에서 공직자, 직원, 배우자가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막고, 가상자산 거래소도 이들이 발행·후원한 자산을 상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 법무장관이 규정 집행을 맡게 되며, 주 정부보다 연방 차원의 통제가 더 강하게 작동하는 구조다. 이 조항은 2029년 1월 2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 종료일과 맞물린다.
민주당의 지지는 여전히 변수다. 클라리티 법안은 상원에서 60표를 확보해야 하며, 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강한 윤리 조항이 없으면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앤젤라 앨소브룩스 상원의원은 법무부가 집행을 맡는 방식에 대해 “그 문구라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이해관계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에 따르면 이번 윤리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도 포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14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조항은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자녀는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 아들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공동 창업자이며, 두 아들은 비트코인(BTC) 채굴사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출범시켰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튠은 민주당 표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주쯤 본회의 표결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은 휴회 전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이번 주 사안은 가상자산 규제의 향후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윤리 조항 못지않게 시장 구조 전반의 개선에 주목한다. 솔라나 정책연구소의 크리스틴 스미스는 “윤리 조항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며 “완전한 공시 체계와 불법 금융 방지 조항, 현물시장 규제 개선까지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클라리티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미국 가상자산 시장은 윤리 논란을 넘어 보다 명확한 규제 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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