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국 검찰이 첸즈민 관련 자산의 몰수를 신청했다. 신청 목록에는 비트코인 6만1896.41552945개가 포함됐으며, 몰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론 머스크가 이번 주 제안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은 아직 가정 단계다. 전직 미 법무부 관계자는 스타링크 기술을 테슬라에만 제공할 경우 경쟁 제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가상자산 국경 간 거래 규제에서 사전 승인 중심의 접근을 재검토한다. 수천 건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 초안을 다시 공개해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페이워드의 카자흐스탄 자회사가 디지털자산 거래와 수탁 사업에 원칙적 승인을 받았다. 정식 허가를 받으려면 남은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론 머스크의 이번 미국 중간선거 주기 기부액이 4억4500만달러를 넘어섰다. 10월 첫 2주 동안 아메리카 PAC에 7700만달러를 추가로 냈다.

해외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국내 가상자산 잔액을 거래소가 매달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수영 의원은 대상 이용자가 127만2878명이라며 개인정보 수집 범위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바이비트 두바이 법인의 현물 거래소 서비스 인가가 규제당국 등록부에서 활성 상태로 확인됐다. 등록부상 발급일은 2026년 6월 20일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제안에 공감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토큰증권 시장 참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허용 여부와 구체적인 인가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 등으로 규율할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별도로 기존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됐다.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와 카드사의 PG 위험 평가 의무를 담은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의견 제출은 12월 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