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2000억대 가상자산 다단계 투자 사기범 징역 10년
2000억원대 가상자산 다단계 투자사기를 벌인 QRC뱅크 대표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고씨는 2019∼2020년 투자자들에게 QRC뱅크를 '결제·저축·송금·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이라고 소개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원금 300%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227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관계 법인에서 대표이사를 지낸 안모씨와 김모씨도 고씨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총 5400여명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고씨에게 징역 10년, 안씨에게 징역 5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QRC뱅크와 관계 법인 두 곳에도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김씨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었다. 고씨와 안씨는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몰수·추징의 요건을 충족했다"며 세 사람에게 추징 명령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고씨에게는 약 130억원, 안씨에게는 약 3억5000만원, 김씨에게는 5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전체 투자금 중 실제 범행 수익금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이들이 받은 월급이나 은닉 자산 등을 기초로 추징금을 산정했다. 고씨와 안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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