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클래리티 법안 윤리 논란 두고 상원과 회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의 윤리 논란을 두고 상원의원들과 회동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 수익이 급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안 처리가 정치 쟁점으로 번졌고, 미국의 암호화폐 입법도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1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상원의원들과 만나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을 둘러싼 이해상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고위 공직자가 암호화폐 사업에 관여할 때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으로 연간 14억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공개하면서 커졌다. 암호화폐가 대통령의 최대 수입원으로 부상한 가운데, 전통적인 부동산 자산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 같은 여론은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지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전날 의회 기자회견에서는 크리스 머피, 크리스 반 홀런, 제프 머클리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 홀런 의원은 이를 ‘부패한 법안’이라고 규정했고, 머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발행과 관련해 ‘대규모 뇌물 통로’라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의회가 특정 한 사람만을 위해 입법할 수는 없다”고 맞받았다.

규제 주도권을 둘러싼 논쟁은 연준 안에서도 이어졌다.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가장 규제가 느슨한 곳을 골라 움직이는 ‘규제 차익거래’는 원하지 않는다”며 통일된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 내 기준이 늦어질수록 업계가 더 유리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뜻한다.

반면 일본과 한국은 이미 비교적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틀을 마련해 미국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미국 의회가 휴회 일정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올해 안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적 갈등이 길어질수록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 주도권은 한층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이번 회동은 ‘클래리티 법안’의 세부 조정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이해상충 논란을 어디까지 정치적으로 수습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재차 입법 교착에 빠진 사이 규제 명확성을 앞세운 다른 국가들이 시장 주도권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은 단순한 법안 논의를 넘어선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