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미 하원의장, AI 기업들과 안전장치 합의 추진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주요 인공지능(AI) 기업들과 안전장치 기준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포괄적인 AI 규제 법안의 표결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미국 하원의장은 9월 10일 공화당 중간선거 행사에서 AI 기업들을 한자리에 모아 안전장치에 대한 ‘합의’를 만들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 회동 시점으로는 ‘겨울 초’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참석 기업은 제시하지 않았다.

존슨 의장의 구상은 법안을 확정하거나 즉각적인 정책 변화를 시행하는 단계가 아니라, 입법에 앞서 업계와 안전 기준을 조율하려는 제안에 해당한다. 악시오스는 존슨 의장이 AI 안전장치에 대한 업계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존슨 의장은 9월 13일 NBC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해 AI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포괄적 AI 규제 법안 표결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크립토브리핑은 전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의회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샘 리카르도(Sam Liccardo) 하원의원이 작성한 서한에는 조지 화이트사이즈(George Whitesides), 로리 트라한(Lori Trahan), 테드 리우(Ted Lieu) 의원이 서명했다.

이들은 하원을 즉시 소집하고 ‘의미 있고 초당적인 AI 안전장치’가 진전될 때까지 회기를 유지하자고 촉구했다. 서한은 고도화된 AI가 대규모 사이버 공격과 생물·화학무기 개발에 악용될 위험을 거론했다.

서명 의원들의 위험 경고가 하원 전체의 합의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존슨 의장 측은 이 요구에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하원은 9월 회기를 마친 뒤 11월 9일 복귀할 예정이다. 존슨 의장은 데이터센터가 전력비를 끌어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11월 중간선거 전 포괄적인 AI 규제 법안을 표결하겠다는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논의가 나온 배경에는 AI 악용 사례가 있다. 앤트로픽(Anthropic)은 9월 위협정보 보고서에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8월까지 클로드(Claude)의 악용 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중국 기반 행위자가 클로드를 활용해 중국어 대잠수함 무기체계 제안서와 어뢰 요격용 사격통제 시스템 사양을 작성한 사례가 포함됐다. 앤트로픽은 관련 계정을 차단하고 정보를 당국 및 업계 파트너와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앤트로픽은 해당 행위자의 정확한 소속 기관이나 실명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고서에 담긴 사례는 회사 자체 조사 결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다뤄야 한다.

오픈AI는 법적 안전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오픈AI(OpenAI)는 9월 9일 정책문서에서 독립 평가, 사고 보고, 사이버보안 기준을 포함한 의무적인 국가 AI 안전 규제를 의회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연방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 주정부 차원의 AI 안전 법안도 지지하겠다고 했다. 이는 자율규제만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기업의 입장을 보여주지만, AI 업계 전체의 공통 입장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번 사안은 미국 정치권에서 AI 개발 속도와 안전장치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다만 확인된 내용은 존슨 의장의 회동 제안과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논의 요구이며, 실제 회동 성사 여부와 참석 기업은 정해지지 않았다.

중국 관련 사례는 AI 안보와 군사적 악용 문제를 보여주지만, 이번 논의가 크립토·블록체인 프로젝트나 반도체 산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 발표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향후 핵심 변수는 업계 회동의 성사 여부와 하원의 포괄적인 AI 규제 법안 논의 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