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AI 안전 협력론이 제기됐지만, 양국이 합의할 검증 체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크리스 쿤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AI 경쟁을 중단하기보다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리스 쿤스(Chris Coons)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13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의제로 AI 안전 협력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AI 위험을 양국이 공동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쿤스 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방식은 현실성이 낮다고 봤다. 대신 양국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냉전时期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협상했던 사례를 AI 문제에 견줘 설명했다. 다만 핵무기와 AI는 검증 가능한 대상과 개발 과정이 달라 같은 방식의 합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차이가 있다.
이번 제안은 정책 결정이나 미·중 간 공식 합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백악관이 5월 17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결과 자료에는 양국 관계의 전략적 안정성과 무역·산업 관련 합의가 담겼지만, AI 안전 협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과 AI 안전장치와 엔비디아의 H200 칩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 발언을 전한 보도에서도 AI 관련 공식 문서나 검증 절차가 합의됐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미·중 정상회담과 공급망 논의는 AI 협력과 반도체 공급망 문제가 함께 다뤄지는 배경을 전했다. AI 안전 논의는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와 분리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쿤스 의원과 피트 리켓츠 상원의원은 2025년 12월 ‘세이프 칩스 법안’을 발의했다. 쿤스 의원실은 법안이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첨단 AI 칩 수출 제한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법안은 첨단 칩 수출 제한을 최소 30개월 동안 유지하도록 제안했다. 이후 기술 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관련 위원회의 심사와 의회 보고를 거치도록 했다.
쿤스 의원실은 법안이 미국의 컴퓨팅 우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핵무기 협정은 사찰과 위성 감시, 탄두 수량 확인처럼 물리적 검증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반면 AI 모델과 데이터센터의 개발 과정은 같은 방식으로 감시하기 어렵다.
양국이 AI 개발 속도와 모델 안전성, 군사적 활용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확인할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특히 모델의 학습 과정과 데이터센터 운영을 어디까지 공개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미국 내에서도 첨단 칩 수출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중국과 최소한의 안전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다. 두 접근은 AI 기술 경쟁을 관리한다는 목표는 공유하지만, 수출 통제의 범위와 협력 수준에서는 차이가 있다.
실제 협력으로 이어지려면 안전 기준뿐 아니라 기술 검증, 수출 통제, 군사적 활용 범위에 대한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AI 안전 협력론과 관련 법안의 제안 단계이며, 양국 간 공식 안전 협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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