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간 서비스 중단 명령… '예측시장' 폴리마켓, 네바다 법정에 선 이유는

2026년 2월 02일 16:51:49 | 서지우 기자

네바다주 법원이 미국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에 대해 2주간의 서비스 중단 명령을 내렸다. 주 규제기관과 연방 정부 간 관할권 충돌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 조치는 주 정부가 예측시장 규제 권한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힘을 싣는 결정으로 분석된다.

네바다, 폴리마켓에 14일간 가처분 명령

네바다주 지방법원의 우드버리 판사는 현지시간 지난 1월 30일, 폴리마켓 운영사 블록라타이즈(Blockratize)와 그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예측 시장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임시 가처분 명령을 승인했다. 명령 효력은 14일간 유지되며, 법원은 오는 2월 11일 본안 소송과 관련한 가처분 심리를 열 예정이다.

문제의 핵심은 예측 시장이 도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다. 폴리마켓은 스포츠 경기, 정치, 인기 연예인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이벤트에 ‘예’ 또는 ‘아니오’로 투자자들이 베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들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아래 연방 차원에서 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주 정부 간 규제권 다툼 본격화

CFTC 마이클 셀릭 위원장은 최근 예측시장 규제를 위한 새로운 규칙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칼시(Kalshi), 폴리마켓 등 플랫폼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처리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바다주는 이 같은 플랫폼이 연방 규제를 받더라도 주 내에서는 별도의 라이선스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판사 역시 네바다주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드버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 선점(preemption) 문제는 복잡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영역이며, 현재로선 주법 적용이 배제돼야 할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무허가 사업자에 대한 주정부 우려

법원은 가처분 승인 사유로 ‘무허가 사업자’에 대한 규제 무력화를 지적했다. 폴리마켓이 적절한 도박 사업 라이선스 없이 활동할 경우, 네바다주의 엄격한 규제 체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의 참여 여부 검증 등 통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번 결정은 예측 시장을 둘러싼 감독권 다툼에서 미국 주정부가 한 발 앞서나가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시장이 커질수록 예측 거래를 단순한 금융시장 상품인지 아니면 도박으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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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폴리마켓 사례처럼, 예측시장과 디파이(DeFi), 파생상품을 둘러싼 규제 리스크는 이제 모든 크립토 투자자의 리스크 관리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됐습니다.

네바다주와 CFTC 간 관할권 갈등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닌 ‘투자자 생존 전략’과 직결됩니다.

누가 규제할 것인가? 어디서 합법인가? 이런 이슈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먼저 ‘시장 구조’와 ‘상품 설계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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