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나 업계, 미 상원에 CLARITY 법안 통과 촉구…개발자 보호 분기점 되나

솔라나 인스티튜트(Solana Institute) 최고경영자(CEO) 크리스틴 스미스가 미국 상원에 ‘CLARITY’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개발자 보호 조항과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픈소스 개발자와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업체를 금융 중개업자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1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미스는 X를 통해 “시장 구조 법안은 상원에서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솔라나 공동창업자 아나톨리 야코벤코를 포함해 60명 이상의 크립토 최고경영자와 창업자들이 상원에 보낸 공개서한에도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스미스는 오픈소스 개발자, 검증자, 비수탁형 지갑 제공업체는 이용자 자금을 직접 통제하거나 거래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브로커나 수탁기관으로 취급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을 언급하며, 고객 자산을 보관하거나 거래를 통제하지 않는 개발자와 인프라 공급자에게 법적 불확실성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BRCA는 지난 1월 시넌시아 루미스와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단순히 소프트웨어 코드를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오픈소스 개발자를 ‘송금업자’로 분류하지 못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CLARITY 법안은 지난 5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고, 최근 상원 의사일정에 올려지면서 여름 중 본회의 표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스미스의 발언은 최근 헤스터 피어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내놓은 개발자 보호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피어스 위원은 프린스턴대 IC3 블록체인 캠프에서 오픈소스 블록체인 코드 공개는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표현 행위라며, 다른 이들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자를 금융 중개업자로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논의가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의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 체제에서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가운데, 개발자 보호 조항이 유지될 경우 블록체인 인프라와 오픈소스 생태계 전반에 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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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CLARITY 법안은 단순 규제를 넘어서 ‘누가 금융 책임을 지는가’를 재정의하는 시도다.
솔라나 포함 업계는 개발자·인프라 제공자를 금융중개업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는 디파이·오픈소스 생태계 존속과 직결된 이슈다.
SEC 내부에서도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개발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며 규제 완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 전략 포인트
개발자 보호 조항이 유지될 경우 블록체인 프로젝트 및 인프라 기업의 법적 리스크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
미국 내 규제 명확성 확보는 기관 자금 유입 및 기업 본사 이전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해당 조항이 약화될 경우 디파이 및 비수탁 서비스 기업은 규제 비용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 용어정리
CLARITY 법안: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 역할과 규제 범위를 정의하려는 미국 법안
BRCA: 오픈소스 개발자를 송금업자로 분류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보호 장치
비수탁형 지갑: 사용자가 직접 자산을 관리하는 지갑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자금을 보관하지 않음
밸리데이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 검증 및 블록 생성을 담당하는 참여자

💡 자주 묻는 질문 (FAQ)

Q. CLARITY 법안에서 왜 ‘개발자 보호’가 핵심 쟁점인가요? CLARITY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픈소스 개발자까지 금융중개업자로 분류될 경우 과도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업계는 “자금을 직접 다루지 않는 개발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발자 보호 조항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Q. BRCA 법안은 CLARITY와 어떤 관계인가요? BRCA는 개발자 보호를 보다 구체화한 법안으로, 단순히 코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송금업자나 금융업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LARITY 법안과 함께 논의되며, 업계에서는 이 보호 장치가 포함되지 않으면 규제 명확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이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규제가 명확해지면 기업과 프로젝트의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시장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자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실제 자금을 다루는 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어떻게 설계되는지가 중요한 변수로 남습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