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클래리티 법안 윤리조항 재협상…트럼프 수익 차단 쟁점

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두고 다시 협상에 들어간다. 쟁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 이익을 얼마나 강하게 제한할지다.

7월 24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백악관이 승인한 클래리티 법안 윤리 조항에 맞설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이 법무부만 집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클래리티 법안은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핵심 법안이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번 주 새 초안에 윤리 조항을 담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루벤 가예고 민주당 상원의원은 "우리에게 다시 가져온 안은 형편없는 수준이었고 진지한 협상이라고 볼 수 없었다"며 "수개월간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논의한 결과를 그렇게 왜곡해 그런 안을 내놓고도 타협안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제안한 문안은 백악관과 신시아 루미스 와이오밍주 공화당 상원의원, 버니 모레노 오하이오주 공화당 상원의원의 합의에서 나왔다. 암호화폐 법안 통과를 주도하는 루미스 의원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부과된 역대 가장 강력한 윤리 규정을 지지하고 있다"며 "법이 요구한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선택했고, 진정으로 미국을 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예고 의원과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루미스, 모레노 의원 및 백악관과 수개월간 윤리 조항을 협상했다. 그러나 주 법무장관이 해당 조항을 집행할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가예고 의원은 현재 톰 틸리스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상원의원, 그리고 이름을 공개할 수 없는 다른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새로운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은 "아직 이 싸움을 끝내지 않았다"며 "새로운 법안 문구를 다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틸리스 의원은 이번 주 공개된 백악관 승인 문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60표를 확보해야 한다"며 "기본안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원하는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으로 보이는 몇 가지 추가 사항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백악관과 마지막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회의 처리 일정

상원 공화당은 의회가 8월 휴회에 들어가기 전 암호화폐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목요일 해당 일정 안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튠 원내대표는 휴회 전 상원이 클래리티 법안과 별도의 대학 스포츠 관련 법안을 다룰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처리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적어도 논의는 시작하고 싶다. 표가 어디에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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