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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지도부 “클래리티법 여름 휴회 전 처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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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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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튠 미 상원 원내대표는 클래리티법의 여름 휴회 전 통과가 어렵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8월 첫째 주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7월 표결은 어렵다고 봤다.

 美 상원 지도부 “클래리티법 여름 휴회 전 처리 어려워”

미국 암호화폐 시장 규제의 핵심 법안인 클래리티법이 상원 여름 휴회 전 처리 시한을 놓칠 가능성이 커졌다.

7월 24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튠(John Thune)은 상원이 장기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 암호화폐 시장 명확성법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튠 원내대표 측은 상원 본회의의 다음 우선순위가 러시아 지도부 제재와 교역 상대국 관세 부과를 담은 초당적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이달 초 사망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주도했다. 튠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이 다음 주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튠 원내대표는 휴회 전 상원 본회의 절차를 시작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클래리티법 논의는 시작하고 싶다”며 “표가 어디에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가 하반기로 넘어가면 2026년 통과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 휴회 전 절차가 시작되면 9월 짧은 본회의 기간에 처리 가능성을 살릴 수 있지만 11월 선거를 앞둔 만큼 다른 현안도 의원들의 시간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의원들은 여름 휴회 기간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다가 9월 약 3주간 복귀한다.

클래리티법은 지난해의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혁신 지침·확립법(GENIUS)보다도 암호화폐 업계가 더 우선시하는 정책 과제로 꼽힌다. 업계는 이 법안이 미국 내 암호화폐 활동에 영구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상원 본회의 절차는 여러 단계로 진행된다. 법안이 상원에서 필요한 60표 문턱을 넘기까지 며칠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현 단계에서 암호화폐 법안은 과반 확보도 장담하기 어렵다.

또한 이번 주 공개된 최종 작업 초안은 논쟁을 촉발했다. 양당 의원들이 여러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고위 정부 당국자의 암호화폐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 업계와 우호적인 의원들은 상원이 앞으로 몇 주 안에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클래리티법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2026년 내 통과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8월 7일까지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악관 암호화폐 고문 패트릭 위트(Patrick Witt)는 8월 첫째 주에도 상원 조치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트는 튠 원내대표의 판단이 “당혹스럽다”며 자신은 “조금 더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7월 최종 표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하면서 상원이 회기 중인 8월 첫째 주가 있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화당과 업계 관계자들은 법안이 상원 본회의에 오르면 이견을 해소할 기회가 생기고 의원들 간 협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클래리티법 협상을 주도해온 신시아 루미스 와이오밍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가장 논쟁적인 조항들은 여전히 수정 가능하며 수정 작업을 통해 민주당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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