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제도화를 논의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산업 관계자와 전문가, 정책 입안자들이 참석해 제도 정비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는 ‘디지털자산 혁신법’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인가 요건을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준비자산을 100% 이상 보유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한국은행에 자료 제출 요구권과 긴급 시 의견 표명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감독 권한도 강화됐다.
강준현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체계적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며 법안의 신속한 발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