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헌재, USDT 재산권 여부 첫 판단 앞둬
DL News에 따르면,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1,000 USDT 대출을 둘러싼 민사 분쟁을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에 시민이 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다. 앞서 세 곳의 하급법원은 USDT가 러시아의 '디지털 금융 자산(DFA)'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에 원고는 헌법재판소에 상소했다. 이 사건은 러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 자금세탁방지기관 등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은 몇 주 내로 비공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스테이블코인이 DFA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일상적인 사용은 더 용이해질 수 있지만 법적 보호는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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