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비트코인 전략 비축, 기술적 법률 문제로 지연”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책임자 패트릭 위트(Patrick Witt)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전략 비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정책 우선순위에 해당한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실행 과정에서 '기술적이고 생소한 법률 조항'이 문제가 되어 진전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트는 "표면적으로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각 정부 기관의 법적 권한 해석이 상이해 조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법무부(DOJ)와 법률고문실(OLC) 등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 법적·규제 권한에 대해 협의 중인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사법 몰수로 확보한 BTC를 정부 비축 자산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공개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구매 권한은 포함되지 않아 비트코인 커뮤니티 일각의 반발이 있었다.
관련해 코인텔레그래프는 “미국 정부는 재정 적자를 늘리지 않고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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