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CLO “미 법원, 칼시(Kalshi) 사건 계약 CFTC 관할 스왑으로 판단”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레왈(paulgrewal.eth)은 X를 통해, 미국 법원이 칼시(Kalshi)의 사건 기반(contract) 상품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 스왑(swaps)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법원은 일반 이용자가 해당 상품을 “스포츠 베팅과 비슷하거나 사실상 구분이 안 된다”고 느낄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이는 법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3시간 동안 진행되는 경기와 그 경기에서 특정 팀(예: 타이탄스)이 승리하는 사실 자체가 ‘사건 발생’에 해당한다”며, 이에 연동된 계약은 스왑에 해당하고 CFTC의 전속 규제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레왈은 이번 결정으로, 외형이나 사용자 경험이 스포츠 베팅과 유사하더라도 구조가 스왑 정의에 부합하고 규제받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CFTC 규제 틀 안에 포함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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