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BTC 세탁 사건, 7월 ‘법 적용 국가’ 공방…英 고등법원 지정 주관 로펌에 잡음

6만 개 비트코인(BTC)이 연루된 대형 자금세탁 사건이 7월 영국 고등법원에서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한 청문을 연다. 핵심 쟁점은 이 사건에 중국법을 적용할지, 영국법을 적용할지 여부다.

영국 고등법원은 이번 청문에서 사건 진행에 비교적 일찍 참여한 필드피셔(Fieldfisher)를 주관 로펌(lead firm)으로 지정했다. 필드피셔가 전체 피해자 그룹을 대표해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지’에 관한 쟁점만 법원과 공방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일부 다른 로펌들은 필드피셔가 이 지위를 활용해 대규모 투자 피해자 명단 등 민감한 정보를 선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자사 고객으로 유치하려 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필드피셔가 정보 우위를 바탕으로 부당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로펌 변경을 유도할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필드피셔 지정은 어디까지나 ‘법 적용 문제’에 한정된 대표 역할일 뿐, 모든 피해자의 자산 회수 청구를 일괄 대리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각 피해자와 이미 계약한 다른 로펌들은 기존대로 개별 손해배상·자산 추적 청구를 계속 진행하며, 필드피셔는 절차 효율성을 위해 한 곳을 대표 창구로 세운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사건은 대규모 BTC 자금세탁 의혹과 다국적 관할·적용법 논쟁이 맞물린 사례로, 최종 판단은 향후 암호화폐 관련 국제 분쟁에서 선례로 참고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