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CFTC, 백악관에 가상자산·예측시장 규제안 제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과 예측시장에 대한 규제 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특정 가상자산에 연방 증권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지침을 마련해 백악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침에는 토큰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새로운 ‘토큰 택소노미(token taxonomy)’ 도입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떤 자산이 SEC 관할 증권에 해당하는지 보다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역시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에 대한 감독 방안을 담은 조치를 백악관에 별도로 보낸 상태다. 예측시장은 선거 결과, 경제 지표 등 미래 사건에 대한 베팅 구조를 갖고 있어, 파생상품 및 도박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가상자산과 예측시장을 둘러싼 규제 공백을 줄이고, SEC·CFTC 간 관할 권한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과 시행 시점은 백악관 검토 이후 공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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