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증권법 적용 범위 해석 문건 OIRA에 제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특정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 거래에 연방 증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 문건을 정보와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OIRA(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에 제출했다.
이번 문건은 실무진이 아니라 위원회 차원에서 발행되는 것으로, SEC가 해당 내용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현재 SEC가 검토 중인 암호화폐 발행 규칙 제정안과는 별개 절차다.
OIRA의 부처 간 검토가 끝나면 SEC 3인 위원이 문건 채택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SEC 대변인은 위원회가 암호화폐 토큰 분류와 관련한 해석 지침을 마련해, 향후 시장 구조 관련 입법과 정합성을 맞추고 투자자와 프로젝트 측이 준수해야 할 규제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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