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에 세금 서류 전자 제출 허용 추진

미국 국세청(IRS)이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세금 관련 서류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 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디지털 자산 거래 총수익을 보고하는 1099-DA 양식을 비롯한 세금 서류를 전자 방식으로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거래소가 종이(우편) 양식 제공 옵션을 반드시 마련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 방식을 기본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부터 시행된 새로운 신고 제도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의 거래 총수익뿐만 아니라 매입가 등 비용 기반(cost basis)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IRS는 투자자의 실제 손익 데이터를 자동으로 확보하고, 암호화폐 보유자의 납세 의무 이행을 보다 정교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안에는 전자 방식으로 세금 문서를 받기를 거부하는 고객과 거래소가 사업 관계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상 전자 세금보고 체계를 표준으로 만들고, 비협조적인 이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이 규정안은 최종 승인 전 단계로, 당국은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코인레저(CoinLedger) 등 암호화폐 세무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미국 내 이용자들이 IRS로부터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경고·안내 서한을 받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를 과세 대상 투자 활동으로 명확히 보고, 신고 누락 및 탈루 단속을 강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