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디파이 AML·CFT 의무 부과 및 디지털 자산 ‘보류 법안’ 의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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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리서치 책임자 알렉스 손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GENIUS 법(GENIUS Act)에 근거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디파이(DeFi) 애플리케이션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디지털 자산 ‘보류 법안(hold law)’ 형태의 세이프 하버(safe harbor)를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은 법원 명령이 없어도 수사 과정에서 의심되는 디지털 자산을 일정 기간 일시 동결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암호화폐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BI는 2024년 암호화폐 사기 관련 손실이 약 90억 달러에 달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안은 늘어나는 암호화폐 범죄에 대응해 규제와 집행 권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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