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Kalshi의 오하이오 주 도박법 집행 중단 요청 기각

미국 오하이오주 연방지방법원 Sarah D. Morrison 판사가 예측시장 플랫폼 Kalshi가 제기한 임시 금지명령(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역사적 기록과 입법 취지를 볼 때, 연방법이 각 주의 스포츠 도박 규제를 우선해 적용되도록 하려는 미 연방 의회의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Kalshi는 자사 플랫폼이 제공하는 이벤트 결과 예측 시장이 연방 파생상품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이라며, 오하이오 카지노통제위원회(Ohio Casino Control Commission)가 주 도박법을 근거로 집행에 나서는 것을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위원회는 지난해 Kalshi가 오하이오 내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을 운영했다며 제재에 착수한 바 있다.

재판부는 관련 연방법 제정 과정에서 주 정부의 스포츠 도박 규제 권한을 대체하거나 박탈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Kalshi가 현 단계에서 주 규제기관의 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Kalshi와 여러 주 규제기관 간에 진행 중인 광범위한 법적 분쟁의 일부로, 예측시장 플랫폼이 제공하는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s)'을 연방 파생상품 규제 대상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각 주 도박·스포츠 베팅 규제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Kalshi뿐 아니라 Polymarket 등 다른 예측시장 플랫폼의 미국 내 규제 환경과 합법성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