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CFTC, 암호화폐 규제 공조 MOU 체결…신규 디지털자산 상품 출시 지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규제를 공동 추진하기 위한 협력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합법적 혁신 지원 △시장 건전성 유지 △투자자·고객 보호를 공통 목표로 삼고,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와 신규 금융상품 출시 과정에서 기관 간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암호화폐 등 신기술에 대해 ‘목적 적합형(fit-for-purpose)’ 연방 규제체계를 함께 설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SEC의 Paul Atkins 의장은 그동안 SEC와 CFTC 간 권한 중복, 이중 등록 요구, 상이한 규제 기준 등이 혁신을 위축시키고 일부 사업자를 해외로 내몰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협력이 이러한 규제 장벽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MOU에는 양 기관이 암호화폐 관련 금융상품을 포함한 신상품 출시를 가로막는 규제 장애요인을 함께 점검·조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적 구속력은 제한적이지만, 두 주요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정책 공조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디지털자산 업계에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CFTC의 Michael Selig 의장은 미국 금융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온 배경으로 ‘투자자 수요 변화에 맞춘 규제 진화’를 꼽으며, 보다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시장 규제를 위해 SEC와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