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FTC, 예측시장 지침·초기 규칙 발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산하 시장감독부(Division of Market Oversight)가 예측시장 관련 지침과 초기 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각 지정합약시장(DCM)이 사건(이벤트) 합약을 상장·거래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상품거래법(CEA)과 위원회 규정 준수 의무를 재확인했다. 특히 CEA 5(d)조, Part 38, DCM 핵심원칙 3, 부속서 C 가이드라인, 상품 제출 요구사항 등을 명시하며 규제 틀 안에서의 혁신을 요구했다.

CFTC는 빠르게 성장하는 예측시장에 대해 혁신과 성장을 장려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특히 스포츠 관련 사건 합약에 대한 적용 세부사항을 강조했다. 아울러 일선 감독기관과 시장 운영자에게 적극적인 규제·감독 조치를 주문하며, 예측시장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법규 준수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치·스포츠 등 다양한 사건 기반 승패를 토대로 한 예측시장 상품이 늘어나는 가운데,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 참여자들의 준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