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FTC, 팬텀 암호화폐 지갑에 초기 브로커 등록 면제 승인

PANews에 따르면 3월 17일(현지시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시장참가자부는 자체 보관형 암호화폐 지갑 소프트웨어 업체 팬텀 테크놀로지스(Phantom Technologies Inc.)에 ‘조치 없음(no-action)’ 입장 서한을 발송했다.

이번 서한은 팬텀이 개발·제공하려는 지갑 소프트웨어 기능과 관련된 것이다. 해당 기능은 사용자가 팬텀 지갑을 통해 등록된 선물거래중개업자(FCM), 소개중개인(IB), 지정계약시장(DCM)에 접속해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CFTC는 서한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참가자부가 미등록 소개중개인(IB) 또는 그 관련자만을 대상으로 팬텀이나 그 계열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팬텀 지갑이 중개 인프라와 연계된 거래 접속 기능을 제공하더라도, 조건 범위 내에서는 초기 브로커 등록 의무를 면제해 주는 효과다.

이번 조치는 자체 보관형 지갑 소프트웨어가 미국 파생상품 규제 체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선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