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클, EU에 DLT 규제 개혁·스테이블코인 결제 규칙 완화 촉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Circle)이 유럽연합(EU)에 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개혁 속도를 높이고, 스테이블코인 결제·DLT(분산원장기술)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Odaily에 따르면, 서클은 EU의 ‘시장통합 패키지’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 방안이 자본시장 현대화의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확장성·감독 체계·결제 규칙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클은 DLT 시범 규제체계 개선을 지지하면서, 포함 가능한 자산 범위 확대와 거래 규모 상한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제한이 유동성과 기관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장 발전 수준에 따라 자동으로 규제 한도를 조정하는 ‘동적 기준(threshold)’ 도입을 제안했다. 주기적인 입법 개정에만 의존할 경우 시장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시범 규제에서 정식 규제 체계로 넘어가는 전환 경로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서클은 EU의 개혁 속도가 더뎌질 경우, 토큰화 및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 활동이 규제 정비가 더 앞선 미국 등 다른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