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반갱단 법안 서명…압수 암호화폐로 법집행 예산 지원 허용

브라질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는 이번 주 화요일 반갱단 법안에 서명했다. Odaily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당국에 수사 중이거나 유죄 판결 이후 암호화폐, 주식, 사치품 등 자산을 동결하고 압수할 수 있는 새 권한을 부여한다.

법안에 따르면 당국은 관련 자산을 영구 압수한 뒤 매각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경찰 장비 교체와 훈련, 특별작전 재원으로 사용된다.

또 시민 제보를 통한 자산 환수 유인책도 포함됐다. 자산 회수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압수 자산의 최대 5%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마약 거래 관련 압수 자산은 치안 기금이 아닌 연방 마약정책기금으로 편입된다.

아울러 법안은 폭력이나 중대한 협박으로 지역을 장악하거나 공공서비스를 방해하고, 기반시설을 공격하거나 당국과 민간인을 위협하는 극단적 폭력 범죄조직, 준군사조직, 사병조직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