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GENIUS 법 첫 시행규칙 초안 공개…스테이블코인 의견 수렴

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GENIUS Act’의 첫 규칙 제정 제안(NPRM)을 공개하고 공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이번 초안은 법안 시행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첫 조치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의 실제 적용 단계가 시작됐다는 의미가 있다.

Odaily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주로 ‘소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감독 기준에 초점을 맞췄다. 법안상 발행 규모가 100억달러 미만인 기관은 주 단위 규제를 선택할 수 있지만, 해당 주 규제 체계가 연방 기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해야 한다. 재무부는 이를 판단할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번 규칙 초안이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 규제 경계를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코인 업계에 보다 분명한 준법 경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참가자와 일반 대중은 향후 60일간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앞서 FDIC와 OCC 등 다른 연방 규제기관들도 관련 후속 규정 마련을 추진해왔으며, 미국의 전반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이 점차 구체화되는 흐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