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일부 가상자산 거래 인터페이스 브로커 등록 면제 지침 발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증권 거래 주문을 생성하는 일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브로커 등록 의무가 없다는 직원 지침을 발표했다.
Odaily에 따르면 SEC 거래시장국은 웹사이트, 브라우저 플러그인, 지갑 앱 등 형태의 이른바 ‘대상 사용자 인터페이스(Covered User Interface)’가 특정 조건 아래에서는 증권거래법 15조에 따른 브로커 등록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밝혔다.
적용 조건은 구체적 거래를 적극 권유하지 않고, 투자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거래를 통제하거나 실행하지 않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주문을 생성하는 경우다. 또 수수료 구조와 잠재적 이해상충, 관련 위험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
SEC는 이들 인터페이스가 통상 이용자가 설정한 거래 조건을 온체인에서 실행 가능한 명령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며, 가격과 경로, 수수료 등 시장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 매칭, 자금 수탁, 주문 라우팅, 투자 자문 등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이번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지침은 단계적 성격의 직원 의견으로, 추가 조치가 없으면 이날부터 5년 뒤 자동 실효된다.
SEC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증권 관련 활동에 보다 명확한 규제 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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