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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조치가 은행 대출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일부 연구에서 최대 수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론이다.
CEA는 2026년 4월 발표한 보고서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가 은행 대출에 미치는 영향(Effects of Stablecoin Yield Prohibition on Bank Lending)'에서 자체 모델을 구축해 이 주장을 수치로 반박했다.
■ 기준 시나리오: 대출 증가 21억 달러, 복지 손실 8억 달러
CEA 모델의 기준 추정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완전히 금지할 경우 은행 대출은 21억 달러 증가에 그친다. 이는 전체 대출 대비 0.02% 수준이다. 오히려 이자 금지로 인해 소비자가 잃는 수익 대비 대출 확대 효과가 턱없이 작아 순 복지 손실이 연간 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6.6으로, 이자 금지의 비용이 편익을 6배 이상 초과한다는 뜻이다.
■ 왜 대출 영향이 작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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