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킨슨 “클라리티 법안 604조, 오픈소스 혁신 저해 우려”
PANews는 13일 코인데스크를 인용해 카르다노 창립자 찰스 호스킨슨이 미국 클라리티 법안 604조 삭제 논의와 관련해 해당 조항이 오픈소스 개발자에게 장기적인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호스킨슨은 개발자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뒤 제3자가 동의 없이 코드를 오용하더라도 개발자가 계속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이는 오픈소스 혁신 환경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클라리티 법안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의회 논의 법안으로, 개발자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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