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클래리티 법안 양당 협상 결렬
미국 상원의 클래리티 법안 관련 양당 협상이 BRCA 조항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대통령 가족 관련 윤리·이해상충 조항과 비수탁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오데일리에 따르면 암호화폐 기자 엘리노어 테렛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원 양당의 소수 의원들이 전날 밤 클래리티 법안을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법안의 99%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며, 민주당이 위원회 심사 이후 남은 쟁점을 계속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유사한 FTX 사태가 다시 발생할 경우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애덤 시프·루벤 가예고 상원의원은 위원회 심사 전 대통령 가족 관련 윤리 기준과 이해상충 조항에 대한 절충안을 요구해 왔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 조항에도 우려를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송금업 관련 법률을 근거로 비수탁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기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식통은 양측이 윤리·이해상충 문제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BRCA 수정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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