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색스 “규제 불확실성으로 오픈소스 AI 압박 안 돼”
데이비드 색스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규제 불확실성을 경쟁 수단으로 활용해 오픈소스 AI를 압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오데일리에 따르면 색스 위원장은 X에서 규제 판단은 사실과 논리,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공포와 불확실성을 조성해 기업들이 중국 오픈소스 모델 사용을 피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 겸 AI 정책 연구원 딘 볼이 규제기관의 경고를 통해 시장에 의구심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공개 논의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은 법치 기반을 훼손하고 향후 규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색스 위원장은 현재 AI 정책이 중요한 전환점에 있으며, 모델 매출 기준 양강 구도를 형성한 주요 폐쇄형 AI 연구소들이 정부 권한을 활용해 오픈소스 경쟁자를 제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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