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자산법 추진…가상자산세 폐지안도 오른다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소득 과세 폐지 법안도 국회 심의 대상에 올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율과 거래소 진입 요건, 과세 여부가 동시에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통합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오데일리는 전했다.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디지털자산 사업 규칙 △거래소 진입 요건 △정보공시 △내부통제 △시스템 복원력 기준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돼 있다. 금융위는 통합 법안 제출 시기와 방식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주요 쟁점은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은행의 과반 지분 보유를 요구할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소유 제한을 적용할지 여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야당이 낸 소득세법 개정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전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예정된 과세 체계는 연간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시장 해석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가상자산 과세 폐지안이 동시에 논의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제도 정비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진입 요건, 공시·내부통제 기준이 함께 다뤄질 경우 사업자 규율과 이용자 보호 체계가 구체화될 수 있다.
💡 전략 포인트
독자는 통합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제출 시기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거래소 소유 제한, 공시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안은 아직 심의 대상인 만큼 시행 여부와 과세 기준 변경 가능성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 용어정리
- 디지털자산 기본법: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유통, 사업자 규칙, 공시와 내부통제 기준을 포괄적으로 정하려는 법 체계다.
- 스테이블코인: 특정 통화나 자산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이다.
- 가상자산 소득세: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도록 예정된 세금이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디지털자산 기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수 있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디지털자산 사업 규칙, 거래소 진입 요건, 정보공시, 내부통제, 시스템 복원력 기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금융위는 더불어민주당과 통합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Q.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안은 무엇을 바꾸려는 법안인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를 시행 전에 폐지하는 내용이다. 현재 예정된 과세 체계는 연간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Q. 이번 논의에서 쟁점은 무엇인가?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은행의 과반 지분 보유를 요구할지 여부가 쟁점이다.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소유 제한을 적용할지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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