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미국 기업 실소유자 보고 의무 폐지 확정
미국 재무부가 미국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하던 실소유자 정보 보고 의무를 영구 폐지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면제 조치를 최종 규정으로 확정한 것이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설립된 기업과 미국인을 기업투명성법상 실소유자 정보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미국인이 제출한 정보도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한다.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돼 미국에서 영업 등록을 한 기업 가운데 별도 면제 대상이 아닌 법인은 미국인이 아닌 실소유자의 정보를 계속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미국 기업의 규제 부담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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