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트코인 매입 구상에 의회 권한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를 미국 정부가 대규모로 축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대량 매입에는 의회가 쥔 예산 권한이 제약으로 남아 있다.
크립토슬레이트(CryptoSlate)는 20일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전하며 현행 법상 행정부가 연방 암호화폐 보유를 늘릴 수 있는 통로는 있지만, 재무부가 수십억 달러 규모 공개시장 매입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 프로그램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2025년 3월 행정명령에서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과 미국 디지털자산 비축 제도를 만들었다. 해당 명령은 몰수 절차로 확보한 비트코인을 준비금에 편입하고, 재무부와 상무부가 납세자에게 추가 비용을 지우지 않는 예산 중립 방식의 추가 확보 전략을 마련하도록 했다.
크립토슬레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실행되려면 기존 몰수 자산 관리와 별도로 의회 승인, 예산 배정, 관련 법적 권한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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