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상업 우주 발사 규제 완화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업 우주 발사와 재진입 인허가 절차를 줄이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는 2030년까지 상업 우주 발사 빈도와 신규 우주 활동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에서 교통부 장관이 환경품질위원회 의장과 협의해 발사·재진입 허가와 관련한 환경 심사와 기타 장애물을 없애거나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통부 장관은 상업 우주 발사·재진입 차량 규정도 재검토해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명령은 상무부 장관에게 우주항 기반시설 개발과 관련한 주 정부의 연안관리법 이행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국방부·교통부·미 항공우주국은 우주항 개발 심사 절차를 조정하는 양해각서를 마련하도록 지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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