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 감독 기준이 불법행위와 중대한 금융 리스크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됐다. 미국 통화감독청(OCC)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은행 검사와 집행 기준에서 중대한 재무 위험을 우선하도록 하는 최종 규칙을 냈다.
통화감독청과 연방예금보험공사는 27일(현지시간) 공동 자료에서 연방예금보험법 8조상 ‘불안전하거나 불건전한 관행’의 통일 정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검사 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MRA)을 낼 수 있는 기준도 함께 정비했다고 밝혔다.
최종 규칙은 은행의 재무 상태를 실질적으로 해치거나 예금보험기금에 중대한 손실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 또는 이미 은행 재무 상태에 실질적 피해를 준 행위를 감독·집행 기준으로 삼는다. 법·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실제 은행 관련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재무 피해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통화감독청은 별도 자료에서 법·규정 위반을 ‘실질적 위반’과 ‘기술적 위반’으로 나누는 규칙 개정안도 예고했다. 통화감독청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연방 관보 게재 후 30일 동안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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