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미국 상원의원과 그레그 카사르(Greg Casar) 미국 하원의원이 초지능 AI의 개발·배포를 금지하고, 개인 위반자에게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샌더스 의원실은 3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두 의원이 '인공지능 초지능 금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초지능 AI 개발과 배포를 영구 금지하고, 새 연방 AI 규제기관이 안전 규칙과 모델 심사 절차를 마련할 때까지 고도 AI 개발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내각급 연방기관을 신설해 첨단 AI 시스템의 위험 능력을 감시하고, 위험 능력 제거와 초지능 AI 시스템 폐기를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지와 중단 조치를 위반하거나 우회하려는 기업에는 해산 제재를, 개인에게는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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