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암호화폐 재산세 면제 추진…‘비과세 3법안’ 상정

애리조나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식을 대폭 개편하려는 움직임에 나섰다. 추진을 주도한 인물은 웬디 로저스 애리조나 주 상원의원으로, 암호화폐를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블록체인 인프라에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건의 법안 및 결의안을 발의했다.

암호화폐는 세금 대상 아냐?…3건의 법안 발의

로저스 의원은 지난 금요일 애리조나주 상원에 사전 제출(pre-file)한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virtual currency)을 전면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하려는 계획을 공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SB 1044 법안은 주 세법을 수정해 암호화폐를 세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SB 1045는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시·군·구가 어떠한 세금이나 벌금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CR 1003은 애리조나주 헌법을 개정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재산세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SB 1045 법안은 주 의회의 표결만으로도 입법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두 건은 오는 2026년 11월 치러질 차기 총선에서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 특히 SCR 1003은 주 헌법 개정이 수반되는 만큼 유권자 다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활발한 가상자산 입법 시도…비트코인 예비자산 법은 거부

로저스 의원은 과거에도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는 이전 회기에서 비트코인(BTC)을 애리조나주의 예비자산(reserve asset)으로 활용하자는 법안을 공동발의했지만, 당시 케이티 홉스 주지사에 의해 거부됐다. 로저스는 이후 이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다음 회기에서 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애리조나는 현재 미국 내 몇 안 되는 디지털 자산 예비자산 법을 마련한 주 가운데 하나이며, 뉴햄프셔와 텍사스가 같은 범주에 속한다. 특히 애리조나는 ‘3년 이상 방치된 디지털 자산은 정부가 소유할 수 있다’는 법을 공식 채택한 바 있어, 주 정부 주도의 크립토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른 주와 연방 차원의 움직임은?

미국 각 주와 연방 차원의 움직임도 다양하다. 오하이오주는 200달러(약 29만 6,100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 암호화폐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으나, 진전은 없는 상태다.

뉴욕주의 필 스텍 주하원의원은 디지털 자산 매매 및 이전(digital asset transactions)에 대해 0.2%의 소비세를 부과하자는 법안을 제안했으나, 해당 법안 역시 신규 진행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차원에서는 와이오밍주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지난 7월, 300달러(약 44만 4,200원) 이하의 디지털 자산 거래와 자본이득을 비과세 처리하는 초소액 면제(de minimis exemption)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루미스 의원은 지난 금요일, 2027년 1월에 연방 상원의원직에서 은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규제, 다양한 실험 속에 방향 튼다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싸고 미국 내부에서도 상반된 시각과 실험이 이어지는 가운데, 웬디 로저스 의원이 시도하는 ‘세금 면제’ 중심의 입법은 산업 활성화를 의도한 대표적 사례로 읽힌다. 비록 일부 법안은 주민투표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규제 방향에 대한 유권자와 정책당국 간의 합의 모델을 실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암호화폐 과세 문제는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도 정책 실험이 이어지는 영역이다. 애리조나주의 움직임은 세제 완화를 통해 블록체인 관련 기업과 유저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 전략 포인트

가상자산을 실사용하려면 규제 명확성과 세제 유인이 필요하다. 애리조나 법안이 통과된다면 세금 부담 없이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하거나 소액 결제를 할 수 있어 지역 내 블록체인 생태계 강화가 기대된다.

📘 용어정리

- SCR 1003: 애리조나 헌법 내 재산세 정의에 '가상자산 제외' 명시

- SB 1044: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세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법 개정안

- 블록체인 노드: 블록체인 데이터를 검증하고 저장하는 컴퓨터 역할의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 더 알고 싶다면? AI가 준비한 다음 질문들

Q. 애리조나 주 의원이 암호화폐 세금을 없애려는 법안이 뭐예요?

A. 애리조나 주 상원의원 웬디 로저스가 암호화폐를 재산세에서 제외하고,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회사에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세 개 제출했습니다.

Q. 이 법안들이 통과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나요?

A. SB 1045는 주 의회만 통과하면 되지만, 나머지 법안은 2026년 11월 총선에서 주민 투표로 결정됩니다.

Q. 애리조나 주가 암호화폐에 왜 관심이 많아요?

A. 애리조나는 디지털 자산을 주 정부 보유 자산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인 몇 안 되는 주입니다. 예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려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일단 거부되었습니다.

Q. 다른 주나 연방 차원에서는 암호화폐 세금이 어떻게 돼요?

A. 오하이오주는 200달러 미만 거래에 면세안을 통과시켰고, 뉴욕주는 0.2% 소비세를 제안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는 300달러 이하 거래를 면세하려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Q. 이 법안들이 왜 중요한가요?

A. 과세 완화는 암호화폐의 실사용 확산과 블록체인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적 기반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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