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퇴직연금에 암호화폐 투자 길 열린다…12조 달러 시장 규제 전환

암호화폐와 사모투자 등 대체자산을 401(k) 퇴직연금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편안이 백악관 심사를 통과했다고 25일 블룸버그로우가 보도했다.

오랜 기간 논의돼 온 401(k) 퇴직연금 내 대체자산 투자 허용 방안이 백악관 규제 심사를 마치면서 암호화폐와 사모투자 등 다양한 자산을 연금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백악관 산하 정보규제국은 해당 규제안에 대한 검토를 화요일 늦게 완료했다. 이 안건은 지난 1월 13일 심사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이번 심사 통과로 미국 노동부는 향후 수주 내 해당 규제안을 공식 제안 형태로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규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약 12조 달러 규모의 401(k) 시장 전반에 걸쳐 법적·제도적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행정명령을 통해 노동부 산하 직원복지보장국에 대체자산 투자 관련 기존 지침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180일 이내에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직원복지보장국은 이번 규제안을 통해 고용주들이 대체자산을 연금 상품에 포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탁 책임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용주들이 법적 부담 없이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401(k) 연금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수익률 부진이나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이유로 가입자들의 소송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적 부담 역시 이번 규제 개편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